지난달 2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20km 행군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자료 사진=육군훈련소 제공)
지난달 2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20km 행군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자료 사진=육군훈련소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우리 군의 병력 규모가 올해 49만명 선으로 줄어 ‘60만 대군’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20여년 뒤인 2043년에는 최저 33만명 선으로 병력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 ‘2040 국방인력운영체계 설계방향’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 병력 규모는 지난해 51만명이었으며, 2035년 46만5000명 선까지 서서히 줄어든다.

이는 2040년까지의 경우 주민등록상 인구와 생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이후 2041년부터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저위 추계를 바탕으로 추정했다.

군 병력 규모는 1차 ‘인구절벽 현상’ 등의 여파로 최근 50만 명대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1차 인구절벽 현상이란 지난 1982년에서 1984년 사이 출생자가 그 이전 80만명 이상에서 70만명 이하로 크게 준 것을 말한다.

박정희 정부 후반기 때인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 폭증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출산율 저하가 본격화 된 시기에 해당한다.

2차 ‘인구절벽 현상’은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나타난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여파가 길어지면서 60만명 중반대를 유지하던 신생아 숫자가 이 시기에 50만명 이하로 주저앉았다.

이른바 IMF 시대에 고용 불안, 집값 급등과 같은 육아 여건이 나빠지면서 그 이전 1가구당 자녀 두 명을 갖는 현상이 한 명이나 무자녀로 바뀐 때문이다.

병역자원 감소 추세가 그 이후로도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2022년 50만명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에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병력 수급 계획마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됐다.

조 위원은 “2차 인구절벽 시기에는 국방개혁 2.0 목표 인력구조의 상당한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2020년 병 입대 자원은 22만명인데 2040년에는 10만~11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사 뿐 아니라 병력 구조의 허리에 해당하는 준사관 중심의 중간 간부 부족과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하사 계급 인원이 줄어들면서 올해 처음으로 중사 인원을 밑도는 전례 없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조 위원은 2025년에는 하사 인원(3만6344명 예상)이 중사(4만1995명)는 물론 상사(3만7320명)보다도 적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조 위원은 현재의 군 의무징집제를 ‘완전 모병제’로 전환해 상비군을 30만 명 선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2040년 예상되는 인구 구조로는 10만~20만명의 모병제 병력 확보도 쉽지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서다.

조 위원은 병력 충원을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여성징집제'에 대해서도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징집병 제도를 유지하면서 3년 복무의 ‘유급 지원병 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징집제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병역자원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의미다.

3년 복무 유급 지원병의 보수를 현재의 하사 봉급 수준에 맞추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문턱을 낮춘다면 2040년 기준으로 5~7만 명 모집이 가능한 것으로 조 위원은 분석했다.

조 위원은 유급 지원병 제도와 기존 부사관 제도의 충돌 가능성과 관련 지원병의 부사관 임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일반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방향으로 ‘병 및 부사관 통합 인력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간부 인력 부족과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장·단기복무제도와 일률적 의무복무 기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완전직업군인제’ 형태의 다양한 계약모집 방식으로 전환해 복무 기간과 보수, 복무조건 등을 계약사항으로 다변화해 개인별 희망사항과 군 소요에 맞는 모집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위원은 특히 보수 및 주거여건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여성 간부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10% 미만인 여성 장교 및 장기 부사관 비율을 2040년까지 2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위원은 징집병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18개월로 유지하거나 12개월로 단축한다면 중장기적으로 30만 명대 병력 규모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병력 유지를 위해 유급 지원병제도 도입, 여군 간부 확충 등 제도 보완을 해도 2040년 병력 규모는 징집병의 의무복무 기간이 12개월 이면 31만~32만명, 18개월이면 38만~39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은 그러나 징집병 의무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린다면 유급 지원병 제도나 여군 간부 확충 등이 없이도 2040년 병력 규모를 40~42만 명 선에서 유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징집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역대 정권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단축돼 문재인 정부 때 육군 기준으로 현행 18개월로 굳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 기존 30개월에서 26개월로, 이명박 정부 때는 21개월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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