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출범…“방산 수출 4대강국 도약”

[국방신문=양기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방위산업특별위원회를 공시 출범하고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방위산업 동향과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을 보고받고, 해외 방산시장 개척을 위한 민주당과 국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의 첨단산업 R&D 투자를 방위산업과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관·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방위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해 ▲성장 전주기 지원 ▲첨단산업 기반 구축 ▲대ˑ중소기업 상생 협력 ▲공급망 안정화 ▲핵심 기술 자립 등의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은 “방위산업은 단순한 국방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이며,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와 일자리, 첨단산업 경쟁력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서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은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평화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므로 우리는 국가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갈 K-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2020년대 이전에 연 20~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35억 달러 수준까지 폭증하며 세계 10위의 방산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및 동아시아 군비 경쟁 등에 따른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 힘입어 K-방산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튀르키예와 일본 등 방산 수출 경쟁국들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공격적인 수출 전략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을 위협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