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한미일 안보협력, 북핵·미사일 대응”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7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개최한 회담에 이어 5개월여 만이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한미동맹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연합성, 상호운용성, 능력, 역동성을 자랑하는 동맹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서욱 장관은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예정된 한일 안보협력 스케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특히 “한미동맹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양국은 군사동맹으로서 결속력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이 2006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공동의 노력으로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는 데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재확인과 함께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안보장관 회의(2+2회의)에 참석해 동맹 현안과 발전 방향,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긴밀히 조율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안보장관 회의 직후에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이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회의가 끝난 뒤 오스틴 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회의 결과를 포함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