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속적 군사력 강화로 지역질서 위협"

[국방신문=서욱 전문기자]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량살상 생물화학 무기 개발과 사이버 해킹 능력의 향상을 통해 세계 안보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DNI)이 밝혔다.

지난 9일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021년 연례정보보고서를 발행하고 미국의 안보에 대한 전세계적 위협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FY21 정보 권한 부여법 617조(P.L. 116-260)에 따라 미국의 정책입안자, 국방부, 국내법상 행정집행 기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최상위 정보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 보고서는 의회 정보 위원회와 상하원의 군사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다.

총 27페이지 분량 중에 2페이지 분량의 북한 관련 자료만 소개하여 보겠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

북한의 김정은은 동북아지역 안보 환경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통해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미국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외세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력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아마도 그의 정권에 대한 현재의 북한내 반발 수준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통치 스타일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 김 위원장은 또 재래식 군사 현대화 노력,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대외개입, 제재 회피, 사이버 능력 등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수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군사력 증강>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력의 지속적 증강은 김정은에게 정치적 목적을 진전시키거나, 적국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등 다양한 도구로써 역할을 하고, 재래식 군사력 향상을 지속함에 따라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에 위협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은 2021년 1월과 2020년 10월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전략 및 전술 탄도미사일 부대의 위용을 보였다.

<대량살상무기(WMD)>

북한은 김 위원장이 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적극적이며, 북한의 생물화학무기(CBW) 개발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대량살상무기도 위협적 상황이 될 것이다.

▶ 김 위원장은 2019년 12월 북한의 핵과 ICBM 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으며,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의 물꼬를 트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에 따라 자신을 상대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재개할지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사이버>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첩보, 절도 등 공격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을 미루어 볼 때, 일부 중요 인프라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일시적 제한이나 중단을 야기하고 미국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손상시키는 해킹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사이버 절도 행각을 벌여 수억 달러를 빼돌린 것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더불어 북한정권의 우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