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진단] 미 의회 CRS 보고서(상)

[국방신문=서욱 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오는 21일 백악관 방문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핵심의제는 미국의 대 북한 정책조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준비한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치권의 대북한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CRS 보고서를 상하 2회에 걸쳐 심층 분석한다.

CRS는 이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위원회와 의회 구성원에게 초당적으로 공유한다.

<개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고도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스스로 유예하는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 최근의 탄도 미사일 실험과 2020년 10월 열병식은 북한이 지역의 탄도 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한 핵 전쟁 능력을 계속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억지력과 강압적인 외교 전략(역량을 입증할수록 신뢰성이 높아짐)을 강화하지만, 위기 안정성과 고도화 제어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의회는 이러한 진보에 비추어 미국의 정책을 검토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과 2018년 6월 북미 공동성명에서 이해 당사국간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정보국(DNI)은 2019년 의회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요 양보를 얻기 위해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를 협상하려 하지만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모두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9년 2차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북한의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억제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의 2021년 연례 위협 평가는 북한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외국의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제력"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2016년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핵보유국의 침략이나 공격을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하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정은)의 최종 명령만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핵물질 시험>

북한은 2006년 이후 6차례에 걸쳐 핵폭발장치를 시험했다. 각각의 테스트에서는 지하 폭발의 규모와 추정 결실(estimated yield)은 점진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 그 후 2017년 9월 3일 실시한 실험이 가장 최근의 실험이다. 북한이 발표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기에 완벽한 수소폭탄(또는 2단 열핵탄두)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8년 4월 목표를 달성했고,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5월 기자단 앞에서 열린 1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앞서 두 개의 시험 터널 입구를 만들었다. 김정은은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핵실험장을 방문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음을 확인하도록 사찰단을 초청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후 아직까지 실제로 사찰단이 방문하는 상황는 일어나지 않았다.

<핵물질 생산 및 탄두>

북한은 핵무기 제조용 핵분열 물질(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9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뒤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재가동하고 영변 핵단지에 최소 1기의 원심분리기 농축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9월 남북 평양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불능화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관리들은 다른 비밀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보당국(IC)의 하나인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북한은 비축하고 있더고 추정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은 매년 7개의 탄두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정보당국(IC)에 따르면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작은 소형 핵탄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DIA 평가와 일부 외부 관측통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르기까지 미사일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핵무기 장착에 필요한 소형화 수준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동 차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이 핵무기 자체 외에도 재래식 및 핵 탑재물 수송 수단의 개발과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탄도 미사일은 로켓 엔진으로 추진되는 발사체로, 궤도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구 중력을 이용하여 지구로 낙하한다. 발사장소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단거리, 중거리 또는 대륙 간으로 분류된다. 탄도 미사일은 핵과 대형 재래식 탑재체를 고속 및 장거리로 전달할 수 있다.

북한은 이동성, 신뢰성, 효력, 정밀성, 생존성 등 핵심 기능을 갖춘 핵무기와 핵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동식 무기는 그 자체의 이동성에 의해서 고정 발사장과 고정된 장소의 비축 물량에 비해 생존성(survivability)이 높아졌다. 신뢰성, 효력, 정밀성, 전장에서 기동성의 향상과 더불어 북한의 제한된 무기체제에도 불구하고 발사대, 탄두의 효용성을 극대화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이러한 특징들을 개발하고, 보장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험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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