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칼럼] 국군장병 휴가 중대 단위로 시행, 전투의지 상실

국방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과잉방역을 하고 있다고 병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세간에 퍼지자 임시방책인지 신의 한 수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방안을 제시해 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예비역 간부들은 불편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육군훈련소의 지나친 사생활(샤워, 화장실 사용 등)통제, 각 군부대의 휴가 복귀자의 자가격리 시설과 급식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 대책에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병사들의 불만이 군대 외부로 터져 나오자 국방부는 우선 입을 막겠다는 논리로 병사들의 휴가를 중대 전체를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전투력 발휘 여부에 대한 고민보다는 요즘 병사들(MZ세대=이남자)의 불만을 줄이고 인기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군대의 전투는 건제 단위의 조직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1개 중대가 빠지면 대대가 전투력발휘 즉 작전수행이 불가하게 된다. 대대가 작전수행이 안되면 당연히 연대가, 연대가 안 되면 사단의 전투력 발휘가 불가능한 것이다. 왜 이런 결과를 모를까? 알고 있다면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항복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예 항복 모드(Mode)로 가는가? 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 불가이다.

일부 평론가들은 국방부가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기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이다. 절대로 좋은 이야기 들을 수가 없다. 젊은이 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는 않다. 애국자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방부의 어리석은 조치는 시행을 해 놓고도 또 다른 사과를 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젊은이들을 바보로 취급하고 무례한 사람들로 치부하는 것은 커다란 실수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정책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병사들에게 맡은바 임무수행에 충실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권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대는 적군을 사살해야만 자신은 물론 우군을 살릴 수 있다는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인권을 접목하면 적군을 사살하는 일에 과연 합당한 논리가 성립될까? 절대로 성립이 안 된다. 지휘자가 “나를 따르라”고 진두지휘할 때 과연 병사들이 그 지휘자를 따를까? 심히 걱정이 앞선다. 군대가 인권을 앞세우면 반드시 망한다. 군대는 특수사회요, 특수집단이다. 특수화된 집단의 성격을 일반화한다면 그 조직은 해체되고 마는 것이다. 작금의 국방부가 취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수렁덩이로 몰아가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 바둑으로 말하자면 최악의 수를 두고 대마를 죽이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받는 가운데 부여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 전반을 조속히 개선하고 초급간부들의 지휘여건과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또한, “중대 단위로 휴가를 보내면 휴가 복귀 후에 자가격리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이 쉽다”고 말하는 국방부가 도대체 무엇을 우선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임무수행에 기초를 두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감염병 방역에 방점을 찍고, 전투 임무수행은 뒤로 버린 형국이다 보니, 군대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싸움을 하는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승리는 군대의 사명이다. 절대로 패해서는 자신은 물론 전 국민이 죽게 되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간부 출신이 아닌 일반공무원이거나 군 지휘관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사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국방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은 아닌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다. 항재전장(恒在戰場)이란 말이 있다. 군인은 언제나 전쟁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 24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적군이 공격을 하고 기습을 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준비를 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군인정신이 충일하지 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대한민국은 북한 집단에 의해 적화 당하게 되어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여,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을 외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