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칼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하면 안 되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4일 세종연구소와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 등이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 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국제세미나에서 "한미 간 군사관계는 어느때보다 끈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가 느슨해졌다는 건 정치가 안보에 끼어들면서 나온 오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주장한 '핵공유'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핵공유’는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방식을 뜻한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군사적 측면에선 괌에 배치된 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이용해 즉각적인 핵 대응이 가능하다"며 "전술핵 배치의 한반도 배치는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의 최우선 표적이 돼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발하는 불안정 효과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은 핵우산의 논리로 접근했다. 즉 미국 본토에서 핵을 발사해도 사정거리 내에 있기때문에 한국에는 꼭히 핵을 배치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으나,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콧웃음만 지었던 것이다. 이에 빗댄 논리가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는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실제로 한국에 전술핵 배치는 효용성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대단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핵에는 핵이라는 논법은 북핵에 대한 과도한 피해망상을 깔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장에 대한 우호적 여론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주장도 나왔다.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 내 핵무장을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50∼70%대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경제적 제재, 한미동맹 악화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 경우, 핵무기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토비 달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단독 핵무장과 한미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며 "단독 핵무장에 대해선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키워드는 단독이든 합작이든 ‘남한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이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을 주된 이유로 설명을 했다. 자국 국민들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남의 나라 국민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북핵에 대해 맞받아 칠 전술핵이 있으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이 어렵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고, 핵을 만지작거리며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논리는 ‘남한 내에 핵무기는 없는 게 좋다’이다. 아무리 정무적으로 입을 연다고 하더라도 학자의 입에서는 정치적인 면을 벗어나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어용학자들이 너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북한에는 계속 핵을 만들고, 남한에는 일절 핵과 비슷한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적이든 북한 내부적이든 북한에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주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아는 사실이다.

기성세대의 제대군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아마도 핵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은연중에 남한 독단적이라도 핵을 보유하고픈 욕망을 표출한 것이다. 힘의 논리에서는 힘(POWER)을 키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자주국방은 자주정보에서 온다고 했다.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를 구비하고, 세계 최고의 정보수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북한이 지금처럼 함부로 나불대지 못할 것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간에 전력증강은 잘못한 것이다. 북한이 어떤 첨단무기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력증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비군창설도, 특수부대 창설도 잘못한 것이고, 장사정포도, 정보수집자산도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북한 또는 종북좌파의 ‘평화’라는 위장전술에 많이 속았다. 그런데, 지금의 주사파정권에서는 오히려 ‘평화’라는 위장전술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이라도 중국과 북한에 굴종의 자세를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북한을 넘어 중국 대륙으로 나아가 고토회복과 잃어버린 땅을 찾아오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 위한 외교와 국방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반드시 핵을 포함한 북한 우위의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방비를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에 해당하는 유지비에만 쏟을 것이 아니라, 무기체계 등 전력증강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국이 전 세계를 전장으로 만들어 대처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일을 해 나가야 한다. 세계의 문화중심국가, 세계의 스승국가, 세계의 조상국가로서 자부심을 견지하고 오늘날 분단 현실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정확히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