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미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신문=서욱 전문기자] 미국 국방부(DoD)와 한국 국방부는 2021년 5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합을 갖고 5개 사항에 합의 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다음은 제1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토의 내용에 대해서 미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이다.

- KIDD 기간 동안,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군이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은 유엔군사령부(UNC)의 지속적인 정전협정 이행과 남북군사포괄적협정(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 한미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미래연합사령부(F-CFC)로의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조건 기반 OPCON 전환계획(COTP,Conditioned-based OPCON Transition Plan)에 대한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 일환으로 한미 대표단은 COTP이행에 대한 능력과 이양(Bridging) 및 영속적 능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FOC에 대한 인증 평가 등 전시 OPCON의 F-CFC 전환에 대한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상호 합의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전시 작전계획이 F-CFC로 전환되기 전에 완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은 또한 중요한 군사력을 획득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한국은 국방강화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전념했다.

- 양측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고리로 남아 있음을 재확인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추가로 밝혔다. 모한다스와 김만기는 "오늘밤 싸울 준비가 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합훈련과 훈련을 통해 연합군에 대한 모든 공동위협에 대한 공동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또 연합방위태세에 중요한 훈련시설과 자원 등 현장의 안정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위안보협력, 우주정책, 동남아 역량강화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양측은 3각 안보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만간 양국과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장관급 협의를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 양측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 상황을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방어(MD) 등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확장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전체적인 동맹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끝으로 양측은 제19차 KIDD가 한미동맹의 긴밀한 유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했으며, 한미연합방위태세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가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20차 KIDD를 상호 적절한 시기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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