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발표 ‘한미 정상 공동성명’ ]-2. 미래 지향점: 미래를 향한 포괄적인 파트너십 지향

[국방신문=서욱 전문기자]

-미래 지향점: 미래를 향한 포괄적인 파트너십 지향-

<새로운 분야로 양국관계 협력확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동시대적 위협과 도전이 새로운 분야에서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기후, 지구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 탄력적 공급망, 이주 및 개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한다.

<기후 환경 협력>

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에 관한 리더스 서밋’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치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30~31일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과 온실가스 순 제로 배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야심찬 국가별 기여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출연했으며, 한국이 10월 초에 발표한 2030년 잠정목표와 COP 26(Conference of the Parties 26,연례 UN 기후 변화 회의)의 최종 2030년 목표치인 전지구 기온 상승 평균을 1.5도로 제한하고 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

그리고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적인 전략을 포함한 2030년 목표와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에 있어 선진국들의 모범이 되고, 바다와 숲과 같은 천연 탄소 흡수원을 보존하고 강화하며, 장기적인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혁신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공 자금 조달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위기 해결에 관한 행정 명령(President Biden’s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2021년1월 27일)’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OECD 및 기타 국제 회의에서 협력하여 줄지 않는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모든 형태의 새로운 공적자금 지원 중단을 추진한다.

한국과 미국은 공식 국제금융대출을 2050년 안에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와 2020년대 심층 배출량 감축이라는 세계적 성과와 연계한다. 한국은 파리 협정에 따라 2025년 이후의 새로운 동원가능 목표를 위한 ‘기후 금융모금’에 기여함에 있어 미국 및 다른 협정 서명국들과 함께하기를 고대한다.

<COVID-19 대유행 대처에 대한 협력>

미국과 한국은 COVID-19 대유행과 오랜 세계 보건 문제에 있어 중요한 동맹국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절실한 시기에 미국에 중요한 의료품을 기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이에 맞서 글로벌 생산 확대 및 관련 소재 분야, 과학기술 협력 등 국제백신협력을 통한 감염병 공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 KORUS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우리의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과 ‘세계보건기구’가 평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제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COVAX를 통해 CEPI와 협력하여 가까운 미래에 대유행을 종식시키고 다음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에 대한 COVAX-19 백신 공급을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 전문가 그룹인 'KORUS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해 과학자와 전문가, 우리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파트너십을 실천할 예정이다.

양국은 COVAX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올해 40 억 달러의 과감한 기부에 대해 미국을 칭찬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의 리더임을 인식하고 한국은 올해 COVAX AMC(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공약:AMC)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이다.

잠재적 건강 비상사태에 대한 조기·효과적인 예방·발견·대응을 통해 전염병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또한 COVID-19 발병 원인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와 분석을 지원하고 향후 원인 불명의 발생을 조사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이 보다 나은 지역 대유행 대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신종 전염병 발생을 예방, 탐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글로벌 보건 어젠다 운영그룹 및 액션 패키지 워킹그룹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로 약속하고, GHSA 목표치를 지원하고 협력국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1~2025년 새로 2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기로 했다.

미국과 한국은 또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촉매제로서 의료 금융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3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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