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북한 대화 재개” 촉구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북한의 불가역적 대량살상무기(WMD) 포기와 함께 대화 재개를 북한에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영국 콘월의 카비스베이에서 G7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날 발표한 폐막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국가에 (유엔) 대북제재 및 관련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또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은 이어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과 신장(新疆) 자치구 주민 강제노역, 대만과 갈등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 촉구 등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공동성명은 “중국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고 중국에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G7 정상들은 또 세계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Non-Market)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더 나은 세계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프로젝트가 ‘일대일로’보다 공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2018년도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에는 한 문단이 통으로 할당하면서도 중국은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강화 및 미국의 신뢰재건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G7 정상들의 대북 메시지와 관련,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은 영국과 정상회담이나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지를 강조하고 지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가 G7 국가들의 중국 견제 장치라는 성격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중 외교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