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군인 취업률 57.5%…적극 대책 시급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제대 군인들의 취업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전역자 3만6404명 중 취업자 비율은 57.5%에 불과했다.

제대 군인들은 전역 1년차는 43.6%, 2년차는 56.5%, 3년차는 60.4% 등 전역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역 후 5년차가 지나야 취업률이 64.7%로 3분의 2 수준에 도달했다.

제대 군인 중 여성, 34세 이하 청년, 10년 미만 중기복무자의 경우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이었다.

제대 군인 중 여성 취업률은 42.7%로 남성(58.2%)보다 15.5%포인트 낮았으며, 34세 이하는 51.6%에 그쳤다.

장기 복부자 취업률은 10년 미만이 52.6%로 10년 이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제대 군인 중 34세 이하 대다수(90.2%)가 10년 미만 중기복무자로 19년 6개월이 기준인 군인연금 수령 연한을 채우지 못해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전역 전 출근하지 않고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전직지원 허용 기간도 최장 3개월에 불과해 10개월인 장기복무자에 비해 불리했다.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시행 이래 장기복무자는 월 50만원, 중기복무자 25만원으로 13년째 그대로여서 민간 구직급여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이종배 의원은 "제대 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자 제대 군인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라며 "제대 군인 예우는 선진 국방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