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2022년 국방비 7천60억 달러 지출 법안 승인

[국방신문=서욱 전문기자] 미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는 13일 공화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 회계연도 7,060억 달러의 국방비 지출 법안을 승인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국방비와 국방관련 법안을 33대 23으로 통과시켰다.

2022년도 미 국방비 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1.4퍼센트 인상한 7,059억 3,900만 달러이다. 이번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요청을 반영한 것이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 법안을 33대 23의 표결로 통과하였는데, 이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의원들은 100억 달러 즉 1.4퍼센트만 증액된 것은 세계적인 위협,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공화당 의원측 이 위원회 간사인 케이 그레인저 텍사스 의원은“지금은 단기적 변화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국방비 증액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라고 밝히며 방위비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반면에 이 법안에 찬성했던 위스콘신주의 마크 포칸 민주당의원은 “우리는 전통적인 국방으로 정의되는 분야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 나라를 수호하는 것은 방위사업자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