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핵 “바이든‧ 김정은 직접 만나 문제 풀 것” 대선 공약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한반도 평화정착의 최우선 과제로 북핵 문제를 꼽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통일외교 공약을 발표하고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제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며 “이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통일외교 정책 방향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아 온 분단과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제시했다. 

그는 “이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예를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책으로 ‘북핵 문제의 실용적 접근’  ‘실용적 대북정책 추진’ 등 ‘실용’을 앞세웠다. 

그는 실용적 대북정책에 대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 조건으로 삼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와 관련해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기존의 남북 간에 약속했던 경제·사회·군사 분야 협력 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이산가족 수시 상봉·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 '이산가족 북측 고향 장례 시행 및 장묘 이장 추진', '시대적 과제 남북경협 정책에 반영' 등도 약속했다.

그는 실용외교와 관련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역내 국가들의 이해가 수렴되고 함께 참여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밖에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위해 글로벌 한인공동체 구성·재외동포기본법 제정·재외동포청 설립 등도 약속했다. 그는 이날 통일외교 공약 발표 장소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로 정한 것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부 대북·외교·통일·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토대를 만든 게 김 전 대통령”이라며 “기일에 맞춰 그분이 열어뒀던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의미 있는 장소에서 되새겨보고, 이를 승계하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