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 국방수권법 의회 통과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74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84대 13으로 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 8일 표결에서 355대 78로 법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법안에 담긴 내용 일부를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명해왔으나,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 찬성만 얻으면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내용을 개대로 둔 채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이밖에도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됐다.

법안은 주독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120일 전에 제출토록 했다. 주독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의회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간 주둔 미군을 2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법안은 평가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을 담아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달리했다.

미 의회가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감축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비롯한 의회의 압도적 찬성에도 거부권 행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다는 상원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