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67만여원…국방 예산 55조원으로 크게 늘어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내년에 우리 군의 현역 병장 월급이 60만8500원에서 67만6100원으로 오르고, 급식비도 1일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4.5% 증액된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 예정인 내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 37조8912억원(+5.7%), 신무기 확충 등 방위력 개선비 17조3365억원(+2.0%) 등으로 크게 나뉜다.

내년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는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4조665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배치(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7247억원), 폭발물탐지·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시제기를 선보인 KF-21 보라매 전투기 체계 개발과 중도금·착수금 4541억원, 장보고-Ⅲ 3000t급 차세대 잠수함 4210억원, 초소형위성 112억원, 한국형 아이언 돔 격인 장사정포요격체계 189억원, 경항공모함 72억원 등 차세대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첨단무기체계 국내개발 역량 확보와 국방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1년 대비 5527억원(+12.8%) 늘어 4조8841억원에 달한다. 

미래 첨단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구성품․기술을 미리 확보한 후 체계개발 착수 여건을 마련하고,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기술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 예산도 1조512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66.4%, 4194억원이 늘었다.  

민간이 개발한 신기술을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에 적용해 단기간에 전력화하기 위한 신속획득 관련 예산이 올래 303억원에서 145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핵심기술개발 등 예산의 증액은 무기체계 개발 이전에 미리 부품이나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부품 및 기술료 지불 등을 줄여 외화 유출을 막고, 향후 운용유지에 필요한 부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총수명 주기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력운영비 예산 중 올해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급식비를 5.1%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을 먹이고 입히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보다 2120억원 늘고, 그 외 장병 보건과 복지 관련 예산도 2920억원 증액됐다. 

조리병 위주 급식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조리원이 2278명에서 3188명으로 910명 증원된다.

또 군 급식 관련 조리병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휴식시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오븐기(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4077대) 등 조리기구 8종을 확충할 예산 335억원,  식당 내 덕트 2717개, 민간에 위탁할 주방 청소 비용 44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군 장병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갈 때 필요한 목돈 마련 지원 예산으로 2191억원을 따로 편성했다. 

내일준비적금 장병 본인 부담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정부 지원 예산으로 2165억원을 편성했고, 이와 별도로 5% 수준인 기본금리에 예산 26억원을 투입해 가산금리 1%를  정부 지원으로 더 얹어주기로 했다. 

 정부 편성 예산안대로라면, 장병 1인당 18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월 40만원 불입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한 본인 납입금 754만원에 정부 지원액 251만원을 합쳐 약 1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으로 병역 자원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대비책으로 상대적으로 장기 복무가 가능한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을 각각 증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PCR 검사비 214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보건용 마스크 지급을 1주일에 3매에서 5매로 늘리는 데 필요한 536억원, 전 군 대상 연간 5회 방제용역 실시, 음압형 환자수용장비 2대 및 음압구급차 1대 등 의무장비·물자·시설 보강 예산도 1353억원이 반영됐다. 

현 정부들어 국방 예산은 2018년 7.0%, 2019년 8.2%, 2020년 7.4%, 2021년 5.4% 등 매년 크게 늘어났다. 

국방부는 “2022년 국방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