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년 연속 방위비 증가... 첨단 무기개발 중점

[국방신문=서욱 전문기자] 일본 방위성은 동북아지역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새로운 영역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2 회계연도 예산 5조4천억 엔(56조6,636억 원, 미화 490억 달러)을 요청했다고 닛케이 아시아지가 1일 보도했다.

요청액은 4월 시작된 2021 회계연도 최초 예산에서 배정된 사상 최대치인 5조3000억 엔(55조6천억 원)을 넘어서며 10년 연속 증가했다. 여기에는 연간 약 2,000억 엔(한화 2조988억 원)에 달하는 미군기지 유치 관련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예산안에는 70대의 F-15 전투기 업그레이드 비용도 빼놓았다고 밝혔다. F-15 전투기 업그레이드 관련하여 록히드 마틴사와 공대지 미사일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초 계상된 총비용 3,980억 엔(4조1,764억 원)을 절감하기 위한 협상을 미국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차기년도 방위비 예산 편성에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집중이 예년과 다른 특징이다.

차세대 전투기를 지원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와 같이 잠재적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위해 1,141억 엔 늘어난 3,257억 엔(3조4,206억 원)으로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한편, 우주와 사이버 공간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하는 일본 방위성의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전자파 스펙트럼이 드론을 격추하는 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나 마이크로파 등으로 공중 위협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연구개발에 포함된다.

그 밖에 F-35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1,300억 엔(1조3,654억 원)을, 남서부 외딴 섬 방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형 수송선 구입에 102억 엔을 요청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다오위타이 섬)와 동 중국해 등 남서부 섬 주변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시가키 섬에 미사일 부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방위성은 밝혔다.

이 외에도 함정과 전투기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미사일 발사 시스템 개발을 위해 379억 엔을 요청했다.

한편 일 방위성은 미국제 이지스 어쇼어 육상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 계획을 철회한 후, 이지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장착된 신형 선박의 레이더 개조를 위해 58억엔(609억 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