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우주·AI 등 국방 R&D 예산 26년 7조원으로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가 드론, 로봇, 우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4조 3314억 원에서 5년 후인 2026년에 7조 1313억 원 규모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드론, 로봇, 우주, AI 등 4차 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무기체계 도입 예산을 향후 5년 동안 65% 증액해 첨단과학 기술 중심의 강군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민간의 뛰어난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여 국방 분야가 전체 국가 R&D 및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 R&D 예산 중 레이더, 소나, 위성,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도 올해 2조 1870억 원에서 2026년에는 3조 4459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아울러 군의 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1조 3878억 원에서 2026년 2조 6323억 원으로 2배 가량 늘리고, 8대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발전과 국방 R&D 인프라 보강에 5년간 약 5조 원을 투자해 효율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육군 31사단을 민간기술과 제품의 테스트 베드(Test-Bed, 시험 공간)로 활용하는 등 군의 자산을 민간에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국내 연구개발 중심의 획득 제도와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품 국산화 추진으로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무기체계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무기체계 도입 때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를 통해 전체 사업 중 국내지출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관리하는 기존 정책도 그대로 유지한다. 

국방부는 무기체계 수입 구성품을 대체하기 위한 부품 국산화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수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부품을 신규로 선정해 개발을 추진하고, 무기 생산‧유지 단계 위주로 추진되었던 부품 국산화의 적용범위를 연구개발을 포함한 전 단계로 확대해 국산화 부품의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리 무기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의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하고 수출용 무기 개발비 지원액을 11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액한다. 

국방부는 또 국방분야에 현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이미 군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구현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군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AI 융합 해안경계체계,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의 개발에 나선다. 

국방부는 실전적‧과학적 교육훈련을 위해 2026년까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반의 모의훈련체계를 2026년까지 10종을 개발하고,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1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화 예비군훈련장도 2024년까지 40개소로 늘린다. .

국방부는 이와 관련 장병의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대학원 등에 군 특화 전문교육과정을 신설, 2026년까지 모두 1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