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군 장병 대상 생체 실험? “그런 나라 아니다” 반박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일부 군부대에서 ‘마스크 벗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추진을 두고 야당에서 제기한 ‘생체 실험’ 논란과 관련 “우리들의 귀한 아들딸들이 근무하는 군대를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생각할 만큼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의 왜곡에 정부가 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장병들이 94%까지 접종을 완료했는데 훈련 때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병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을 생체실험이라고 하면 장정들을 군에 보낸 국민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추진에 대해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었다.    

대표적으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는 상황에서 힘없는 병사들을 손쉬운 실험대상으로 선정한 반인권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임을 들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정치방역을 위한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 군 통수권자가 내릴 수 있는 합당한 결정인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역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청와대가 “접종 완료율 효과를 확인하라는 의미”라는 해명을 들어 문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군 장병들이 왜 코로나 집단면역 실험 대상이 돼야 하나.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6일부터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던 군 자병 휴가와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면서 강화됐던 부대관리지침을 일부 완화해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법령에 근거해 부대 병력의 20% 이내에서 휴가를 정상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병과 면회자 모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을 경우 이날부터 면회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