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종전선언 시기상조…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최우선”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북한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 담화에서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부상은 이와 관련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 공중과 수중에 전개돼 있거나 기동하고 있는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전쟁 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2월과 8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남한에 대한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 미국의 대 호주 핵추진잠수함 건조기술 이전 등의 구체적 시례를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미국·남조선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는 조선 반도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라며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예외 없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를 힘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군비증강 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 “미국은 15일 공교롭게도 동일동시에 조선반도에서 울린 폭음을 들으면서도 ‘북조선의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들었고, 남조선의 행동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리 부상은 또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며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을 두고 “종전선언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며 “평화보장 체계 수립으로 나가는 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