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ROTC 등 단기장교 복무기간 단축 검토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학사장교와 학군장교(ROTC) 등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병역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학군·학사 단기장교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기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한다.

10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단기장교 전체(학군장교·학사장교)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단축 방안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급감하는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학사·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현재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학사는 1981년부터 36개월, ROTC는 1994년 이후 28개월 등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또 병장 기준 월급이 내년에 67만61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들의 월급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단기장교와 월급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학군·학사 등 단기장교를 지원해서 얻는 혜택이 그만큼 적어졌고 장점도 예전만큼 크지 않은 셈이다.

그러다 보니 ROTC를 기준으로 2014년 6.1대 1이었던 지원 경쟁률은 지난해 2.8대 1로 뚝 떨어졌다.

군 입장에선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우수한 신임 장교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감소했다.

이에 국방부가 인센티브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단기장교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위 제출 자료에서 “미래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획득 소요 증가, 전·후임자 교체기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 형평성 등을 식별해 (단기장교의 복무기간 단축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군·학사 단기장교의 병역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장교의 선발 소요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병역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신임 장교를 더 많이 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학사장교와 학군장교의 복무기간 단축 검토와 함께 내년부터 단기복무 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50% 증가한 6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예산안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이다.

또 매월 8만원의 ROTC 역량 강화 활동비도 신설한다. 국방부는 당초 10만원으로 추진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8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갈수록 떨어지는 지원율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복무 장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