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북 SLBM 시험발사는 '도발' 아닌 '위협'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도발'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에 피해 끼치는 것” “고래급 잠수함에서 ‘1발’ 수중 발사…다출처 정보 근거해 우리 판단이 맞아” “발사 플랫폼과도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요격 가능하다 판단”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데 대해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SLBM 발사 징후를 “한미 정보당국 간에 사전에 탐지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며 “탐지된 제원과 공개된 영상을 고려해 봤을 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중발사로, ‘고래급 잠수함(2000톤급 신포급 잠수함)’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SLBM 개발 성공 여부와 관련 “SLBM은 발사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지 않는다”며 “발사시 플랫폼(잠수함)의 문제, 발사 이후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풀업기동’하는 북한의 신형 SLBM을 우리 군이 요격할 수 있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발사 플랫폼과도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라고 평가하고 “(요격이)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북한이 발사한 SLBM이 ‘1발’이라며 일본 방위성의 ‘2발’ 발표와 비교해 “우리 탐지자산이 (북한의 SLBM 발사를) 근거리에서 봤다”며 “거기에다 다출처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단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 SLBM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대응과 관련 “이전에도 (북한의) SLBM 사출시험 등 여러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탐지부터 잠수함 능력, 발사 능력, 우리의 탐지·요격능력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금 부족한 능력도 있지만 보강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 징후 포착 시 한미 탐지·요격자산 증강 등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며 한미 간 연합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운용하고,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