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자살행위’ 우회적 비난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경제 파탄’ ‘자살행위’라는 비판이 남한에서 나오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최근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남조선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 울려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언론들은 독자적인 핵무장은 위험하고 효과도 없으며 안보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 제재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원유 수입까지 차단되면 경제가 파탄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정치 전문가들속에서도 남조선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전혀 논의할 가치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교적 고립과 안보 위기만 자초하는 자살행위와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평이 나온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제6차 핵실험을 계기로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를 핵심으로 한 ‘핵무장’ 공약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었다.

홍 의원은 지난 27일 발표한 ‘외교 대전환 공약’을 통해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안보·국방 공약으로 ‘핵균형 무장평화론’을 주장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 핵공유를 통해 남북 군사력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 탄도탄과 SLBM에 핵탄두 장착을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이제 북한의 대남 핵위협은 현실의 당면한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에서 홍 의원 등 한국의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요구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정책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나는 해당 공약을 발표한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기로 하면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의회의 한국연구그룹도 올해 초 미국의 북핵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