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 위성 요격‧우주왕복선 등 군 우주작전 준비 본격화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가 점증하는 우주 위협에 대비해 적 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거나 우주왕복선이나 우주수송기를 도입하는 방안 등 국방우주기술과 우주전력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 우주력 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 군의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 우주력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임무와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하여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국방우주사업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 국방우주기술 발전 계획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목표로 법적·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은 국방부에서 맡고, 합참은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영역에서 합동우주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국방우주력 발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정책·전략·교리 등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히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국방부 차관·국정원 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신설돼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는 또 각 군별 임무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해 국방우주력 담당 조직과 인력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발전과 국내외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합참은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우주전략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참 주도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고, 각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 구축에 나선다.

합참은 합동우주작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 4가지로 구분해 이미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우주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임을 강조하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누리호 발사 등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성과와 연계해 우주작전대 창설,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충 노력을 평가했다.

서 장관은 아울러 “이번 회의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