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북중 국경 미군 주둔 않는 것” 목표 설정…한반도 유사시 대비 군사훈련도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중국이 한반도 관련 목표를 안정화·비핵화와 함께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고 북한 정권 붕괴나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등 유사시에 대비한 항공·지상·해상·화학방어 훈련 등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21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중국이 군사역량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이 제재 완화와 같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얻을 만한 비핵화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대화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고, 미국 측에 북한의 합법적인 우려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이어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 상황 때 다양한 작전 관여를 북부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며 난민 통제를 위한 북중 국경 보안, 대량살상무기 단속이나 북한의 완충국가 유지를 위한 군사적 개입을 예를 들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 북중이 2019년 고위급 정치·군사적 외교를 재개해 관계를 개선했지만 지난해에는 북한이 코로나19에 대유행에 따라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북한 정권의 편집증은 북중 외교 교류를 막았다”며 양국 관계가 정체(stagnate)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북한에 부과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적 선박간 환적, 중국 내 북한의 금융 업무, 무기 거래 대리인과 이들의 활동에 대해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