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북 비핵화 국제 공조 주도”…‘종전선언’은 반대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북핵 해법으로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비핵화 국제 협상 테이블인 6자회담과 관련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이든 워싱턴이든 3자 회담 장소를 두고, 어쩌다 한번 만나는 4자 회담, 6자 회담이 아니라 상시 회담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남북미 간 상시적 3자회담 구상을 새로 제안했다.

그는 “(3자)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과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쟁 당사국, 관계국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정과 경제문화 교류 협정을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그 모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금 남북 간에는 정전 관리 체계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며 “정치선언인 종전선언을 먼저 할 경우 정전 관리 체제가 무력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고 번영을 일궈 자유민주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 책무를 맡는다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안보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대북 정책을 겨냥한 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며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도 추진할 것”이라고 당근 정책도 공언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문화 교류 등을 거론하며 “대북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