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 중사 사건 전익수 법무실장 "은폐 시도" 의혹 제기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군인권센터는 18일 성추행 피해 사망 공군 이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의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군 검사A가 왜 구속수사를 안하는지 불만을 표하자 선임 군검사는 “(전익수)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변호인측과 군검찰이 결탁해 이 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전 실장은 불구속 수사, 가해자 봐주기 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에 언론플레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경질과 함께  특검의 사건 재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이에 대해 “녹취록은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하며 “군인권센터를 고소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국방부는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문 공개를 미뤄왔으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뒤늦게 결정문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