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작전 계획’ 최신화…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불발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은 2일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15’ 등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현재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때 반격·격퇴하기 위해, ‘작계 5015’는 국지전 또는 우발사태 등의 대응을 위해 각각 운용 중이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서욱 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의 위협 변화, 우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등 이런 제반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새 전략기획지침(SPG) “북한의 위협 보다 효과적 억제, 필요시 대응”

기존 작계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전략기획지침(SPG)를 수립한 뒤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SCM에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참은 승인 받은 SPG를 토대로 본격적인 작계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은 전날 서울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이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뒤 작계 수정·보완을 위한 “새로운 SPG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서 장관은 아울러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SPG를 승인한 것과 관련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며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이 SPG를 승인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 충분히 충족돼야”

양 장관은 이어 한미 모두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전제 조건 중 하나인 한미연합사 해체 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를 가정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기간에 미래연합사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혀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는 유지된다.

공동성명은 또 미중 갈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대만 문제와 관련 “양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공동성명 관련 내용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반복한 것이지만 SCM 공동성명에 이를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 양국 이익에 부합”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선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과 보안 소요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는 예정대로 내년 초까지 한국에 반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군의 사용이 끝난 용산기지 나머지 부지도 필요한 이전 및 방호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원론적으로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7분부터 5시6분까지 약 40분 가까이 청와대 본관에서 SCM을 마친 오스틴 장관을 접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