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중 타격 가능 사거리 1000㎞ 순항미사일 개발 중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본토에서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2일 “방위성이 현재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까지 늘려 지상 뿐만 아니라 함정이나 전투기에도 탑재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이 개발 중인 이 순항미사일은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이 생산해 실전 배치돼 있는 사거리 200㎞ 정도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기반으로 사거리를 5배 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 미사일의 지상 발사형은 2025년까지, 함정 발사형은 2026년까지, 전투기 발사형은 2028년까지 각각 실용화 시험과 시제품을 완성하고,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순항미사일 개발에는 총 1000억엔(약 1조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순항 미사일 개발을 서두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취임 후 여러 차례 공언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실현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취임 전부터 이에 적극적 입장을 보였던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7일 도쿄 아사카(朝霞)에 있는 육상자위대 기지를 찾아 행한 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적 기자 타격 능력 보유’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부터 논의된 것으로, 아베 전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애초에 적 기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며 “‘반격 능력’, ‘타격력’이 좋지 않으냐”고 한 발 더 나간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두고 중국과 북한의 대일본 안보위협 고조를 우선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 본토는 물론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증강 중이며, 북한 또한 알려진대로 일본 전역 타격이 가능한 스커드-ER, 노동 등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일본이 이번에 보도된대로 사거리 1000㎞ 안팎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일본 본토에서 북한 전역을 비롯해 중국까지도 타격이 가능해진다.

일본이 그동안 탄도미사일 개발과 보유에 나서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기된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조항 때문이다.

일본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 개발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의 이런 판단 배경에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당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언급하며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을 대만 주변의 ‘난세이 제도’에 배치한다면 중국의 대도시인 상하이 일대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일본 등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의식한 듯 “일본 스스로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에도 (중국은) 반대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방위성이 내년 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엔 (순항미사일 등) 사용 장비를 기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