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심사위 토론회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를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대체역 제도의 도입 2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 1부에서는 ▲축하영상(민홍철 국방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석환 병무청장) ▲기조연설(양여옥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배우 권해효)이 기획됐다.

2부는 조태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1세션에서는 ‘대체역 제도의 국제기준 비교’라는 주제로 ▲‘현행 우리나라 대체역 제도와 외국사례의 비교 연구’(김나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법학 박사) ▲‘대체역 심사 쟁점의 역사적 비교 연구’(백승덕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 위원)를 발표한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심아정 독립연구자, 최정민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2세션에서는 ‘대체역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대체복무와 현역 복무의 차별 개선 방안’(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 위원) 발표에 이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법학박사),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효정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사회적 기여 확대 방안’(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 위원) 주제 발표에 이어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대표, 정재숙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등이 토론을 갖는다.

조경호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대체복무제의 성공적 안착과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