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새해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전환”…우주 역량 '획기적 강화'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는 새해 중점 국정 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계획과 함께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제시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일 문 대통령에게 5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통일부, 외교부 등 안보‧외교 부처와 함께 서면으로 진행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중 시행하기로 합의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 “성공적 FOC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하여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FOC 평가 후 내년 10월로 예상되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평가 결과 검증을 하는 등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새해 업무 보고에서 미래 전장과 국방태세 확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주력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대목이 특히 눈에 띈다.

국방 우주 관련 조직과 함께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군사위성 확보 등 실효적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제 협력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이달 초 열린 제53차 SCM에서 합의했던 한미 간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와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통해 동맹으로서 우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이 새해엔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를 지속적으로 늘려 군의 핵심 군사 역량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핵·대량파괴무기(WMD)와 같은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에 4조7667억 원, 작전적 대응능력 전력 보강에 8조1149억 원 등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간다는 업무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하고, “확고한 국방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의 토대를 만드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환경 개선과 관련 장병 복무여건을 비롯해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군 의료시스템 개선 그리고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국가적 재난 시 군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억제와 대응능력을 갖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판문점 견학, 철수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길 방문 등을 적극 추진 등 ‘9·19 군사합의’ 이행 계획도 내놓았다.

통일부는 이 보고에서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간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 준비 등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분야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도 내놓았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등 안정적 교류협력의 기반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인권·이산가족·탈북민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과 함께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통일+센터’ 충청·경기권 추가 설치,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신축을 통해 국민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평화·통일 공공외교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을 강조했다.

긴밀한 한미공조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고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 4국과 관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국민외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외교 추진을 새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이어 한미 동맹을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각적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외교다변화 노력도 심화해 나간다는 구상도 내놨다.

외교부는 또 새해에는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등 신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국제 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외교를 전개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업지원외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우리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 국민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K-문화 등 소프트 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의 적극 추진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