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쿼드' 일원 호주와 공동 군사훈련 가능 RAA 체결 눈앞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일본이 ‘쿼드’ 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호주와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일본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일본이 호주와 양국의 군 부대가 상대국을 방문할 때 협력 사항을 규정한 ‘방문부대 지위 협정’의 일종인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이르면 내년 1월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로, 일본이 호주에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키로 하는 등 안보‧군사 분야에서 결속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봄에 미국, 호주와 함께 3개국 지상훈련을, 그해 가을에는 호주와 자국에서 첫 전투기 훈련을 한 바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다음달 호주 방문이 성사되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이 협정서를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문제 등으로 호주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호주 주재 일본 대사를 통해 협정서를 교환하는 방안까지 조율하고 있을 만큼 이 협정 체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RAA는 양국의 군대가 공동훈련 또는 재해구호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 체류할 때 입국심사, 휴대품 관세 부과 등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발효하면 양국 부대의 상호 방문이 쉬워지면서 공동 훈련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양국은 기대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2014년 7월 자위대와 호주군이 상대국에 체재 때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RA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호주가 일본의 사형 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지금까지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일본이 미군의 장기 주둔을 전제로 맺은 미일지위협정과 다르게 공동 훈련 등을 목적으로 RAA를 체결하는 국가는 호주가 처음이다.

양국은 호주 군인이 일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 훈련 등 공무 중에는 일본의 재판 관할권을 면제하고 공무 외 범죄에 대해서만 일본 법률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 내용까지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호주와 RAA 협정을 체결하는대로 발효에 필요한 관련 법안을 내년 1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 신문은 호주가 미국에 버금가는 일본의 ‘준동맹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양국의 RAA가 발효하면 일본, 미국, 호주 3국 간 공동훈련을 일본 내에서 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본은 영국과도 RA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프랑스도 일본과 관련 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