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 동맹군과 다양한 안보 합동계획 정기적 수립”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한국 동맹군과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한 합동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의소리‘(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방송된 VOA 인터뷰에서 작전계획 갱신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새로운 위협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을 거론,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며 “현재의 전략계획지침(SPG)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진행 중인 운영계획이나 기타 민감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내용과 지난 2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참조하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그러면서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SPG)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작계 수정·보완을 위한 “새로운 SPG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 “한국의 4성 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