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역점사업 ‘국방개혁 2.0’ 성과 “목표 87% 달성” 국방부 자평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 추진 성과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종목표 대비 87%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오는 5월 9일 끝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의 9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방부는 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대회의실에서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개혁과제의 평균적인 추진 진도에 대해 “현재까지의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국방개혁2.0’ 개혁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완료 시점까지 추진 로드맵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방사청장 등 주요 직위자, 국방부 실·국장 급으로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국방부는 군 구조 개혁 분야에서 성과로 ‘병력집약형 구조’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투에 효율적인 부대구조로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미래 합동개념 정립,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합참 및 미래 연합군사령부편성 발전, 각 군 및 국방부직할·합동부대 개편,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육군의 경우 출생률 저하에 따라 가용 병역자원이 2020년~2022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해서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정예화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합동 및 연합 지상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휘체계와 편성이 대폭 보강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했고,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부대 수는 줄지만 군 구조·편성최적화로 “제대별 전투준비태세 완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와 관련 구축함 등 함정 전력화와 연계해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의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운용능력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공군도 효율적인 방공작전과 조기경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천궁포대, 탄도탄감시대대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운영 분야 성과로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과 운영체계 혁신,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개방형 국방운영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을 꼽았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국방인력구조를 작전·전투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숙련 간부 1605명을,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6357명을 각각 늘렸다며 “현행 작전부대의 전투력은 보강하고, 비전투분야 국방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병영문화 분야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 ‘병 봉급 인상’ ‘군 복무 중 자기개발 비용 지원 확대’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점도 눈에 띈다.

국방부는 특히 방위사업과 관련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획득체계를 개선했고, 국방연구개발 역량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 성과 중 하나로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사업’,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업방식 및 절차를 다양화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욱 장관은 “우리 군은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정예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했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면 국방력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됨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강군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