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장 고통 받는’ 소령 등 계급정년 “합리적 조정” 공약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소령을 비롯한 군 계급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단계적으로 4개월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보훈 대상자들의 보상·예우 ▲도심 군부대 및 탄약고 이전 ▲방위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방·보훈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령이 현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받고 있다”며 “군 계급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목표로 ROTC 장교는 복무 기간 28개월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고, 학사 장교의 복무 기간 합리적 조정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 상향, 전세 대부의 지역 제한 해제, 이사 비용의 실비 지원, 주택 수당 현실화, 전방·격오지 근무 군무원 숙소 우선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우수한 간부의 직업 전환 폭을 넓히겠다”며 전역하는 군 간부의 경력직 군무원 채용 비율 확대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보훈 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 심사 전자 심의제 확대, 보훈 주치의 도입, 보훈 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보훈 복지 종합타운조성 추진 검토 등 보훈 관련 공약을 열거하며 “보훈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국가 헌신의 가치가 기억되고 공헌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방관, 군인, 경찰관 등이 순직했을 때 공상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트라우마 대책 마련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도심 군 시설과 관련 “탄약고 등을 지하화하고,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 등을 통해 군 유휴부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특히 수도권 및 인구 밀집 지역에 소재한 탄약고의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별개로 방위산업과 관련 인공지능(AI) 지휘통제 체계와 드론봇의 조기 실전 배치,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해외 방산 수출 기술료 면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