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 ‘인도적 지원’ 방해? “광범위 제재 면제·승인”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최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불거진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까지 막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 제재 면제 체제가 가동 중이라고 반박했다.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전화브리핑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내 심각한 인도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장쥔(張君) 주 유엔 중국 대사의 전날 발언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제재 프로그램에 대해 광범위한 면제와 승인 조치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여기에는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이전과 운송을 방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북한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며 “미국은 유엔에서 인도주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고,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 신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러시아는 대북 제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인도주의적 영향을 회의 주제로 선정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들에 대해 비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장쥔 중국대사도 “일방적인 제재는 극도로 해롭다”며 “몇몇 국가들이 제재에 중독된 듯이 좌우, 가운데 가리지 않고 광분해서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러시아와 한 목소리를 냈다.

장쥔 대사는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대북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내 식량부족과 의료상황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반입품을 심사해 제재를 면제하고 있으며, 최근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면제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중국 국경지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이 같은 억제 노력에는 북한이 도발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며 또 무엇보다 미국인과 해외주둔 미군, 우리의 동맹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합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쿼드의 목적은 인도태평양 내 긴급한 도전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공동의 가치와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 북한과 어떻게 가장 잘 관여할지를 놓고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이 불법 무기 실험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며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도발들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 있고, 우리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열려 있다는 사실은 물론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에겐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고, 이미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 외무성이 이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외교관들이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 증진과 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외교관들은 파트너, 동맹과 협력해 사이버 역량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나라들을 지목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