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꼴찌 다툼” 북한의 ‘자유지수’…‘최악 중 최악’ 꼽혀

2022-02-27 윤석진 대기자

김정은 노동당 총서기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15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 때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할 때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은 입상 앞에 놓아둔 화환.(자료 사진=조선중앙통신 갈무리)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북한의 자유지수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겨우 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 세계 조사 대상 210개 국가 가운데 자유지수 순위에서 200위권 밖을 보였다.

북한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Free),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등 3단계로 분류한 이 보고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가’ 중에서도 맨 꼴찌권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특히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 항목에서 40점 만점에 가장 낮은 0점을 기록했다.

이어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 항목에서도 전체 60점 만점에 3점을 얻는 데 그쳤다.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북한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시리아, 티벳, 남수단(각 1점), 투르크메니스탄(2점) 등 4국 뿐으로 순위가 206위였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 이래 50년 가까이 매년 전 세계 정치와 시민적 자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점수로 환산한 이같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해왔다.

북한은 이 조사에서 거의 매해 자유지수에서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 국가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도 같은 조사에서 올해와 똑같은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았었다.

지난해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사살 명령을 내리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나란히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83점을 받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미국도 받은 점수가 한국과 같았다. 반면 중국은 9점으로 ‘최악 중 최악’ 범주국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