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5년만의 정권교체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국과 미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윤 후보의 당선으로 한미 및 대북 관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개표가 완료된 10일 오전 6시 현재 48.56%, 1639만4815표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614만7738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73%포인트, 24만7077표에 불과하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다.

윤석열 당선인은 승리를 확정한 10일 새벽 여의도 국회도서관 내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정권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한마음으로 우리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저 역시 선거운동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일히 않고 앞으로도 제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진보정권을 교체하고 보수정권을 탄생시킴에 따라 정치·외교, 대북,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한미관계와 대북문제의 기본 틀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한미관계 강화를 기조로 내세운 만큼 신(新)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공조는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 냉각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되돌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게 한미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라는 한미관계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한미 간 신뢰 저하와 조율 미비로 제반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과 소통 부재가 이어졌다는 진단 하에 동맹 간 신뢰 회복을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또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미국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를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전반적인 대미 관계의 청사진은 오는 5월 말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이다.

이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북 제재 기조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재와 인권 등의 문제에선 물러서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결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대화 재개 해법 마련이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판문점이나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채널 상설화를 밝힌 바 있다.

남북미 연락사무소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 기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북 대화 성사를 위해 신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과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공언해왔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그간 일정 부분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을 기존대로 ‘정상화’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에 유동성을 둬왔던 미국 정부와의 보폭 맞추기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은 미국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관계도 재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미일 ‘2+2+2 외교·경제장관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주도권 싸움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