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무리” 급제동…신구 권력 ‘정면 충돌’

박수현 소통수석 “국방부 등 갑작스런 이전 안보 공백, 혼란 우려” “안보 역량 결집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된 이전 추진이 순리” “국가 안보‧군 통수는 현 정부,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 “정부, 당선인측‧인수위와 필요 협의 충분히 거쳐 최종입장 결정”

2022-03-21     윤석진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한 지 하루만인 21일 청와대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신구 최고 권력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임을 들어 윤 당선인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전경.(자료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당선인 측이 얘기한 예비비 편성이 상정되냐?’는 기자 질문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만큼 예비비의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냐?’는 물음에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한 것이 역대의 대체적인 상황들이었다”며 “4월 중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돼 있고 그 가운데 현재 올해 들어서만 열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거론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4월 중엔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인 만큼 4월 이 시기가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양측의 실무협의에 대해 ‘당분간 보류가 되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지금까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계속 소통 창구를 열어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되고 해야 할, 전체적인 모범적 인수인계 흐름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