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군사훈련 “논의 안해…안보 협력과 다른 차원”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는 미일이 한미일 3국의 합동군사훈련을 고위급 외교 채널에서 제기했으나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31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미일 간에 대응 방안이나 안보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도 17회나 하는 등 국방, 군사 분야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를 겨냥해 “(한국) 영해에서 훈련한다는 것은 논의된 바 없어서 상상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은 게 왜 논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서도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훈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훈련은 작전적 검토를 해서 우리가 탄도미사일 대응훈련을 역내에서 이미 하고 있다”며 “이 훈련만으로도 역내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 영해에 들어와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핵 미사일 대응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당연한 것”이라며 “군사 영역 연결은 다른 차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도 이와 관련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3월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미일이 3국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