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줄 알면서…” 미,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또 추진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미국이 북한의 연간 유류 수입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북한에 대한 유류 수입 량 상한선 축소, 해커집단 자산동결, 탄도미사일 금지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 초안을 배포했다.

이번 미국이 추진하는 제재 초안에서 연간 수입량을 원유는 200만 배럴로, 정제유는 25만 배럴로 각각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미국의 추가 제재 추진은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른 것이다.

트리거(trigger)는 총의 방아쇠를 뜻하는 사격 용어로, 제재의 대상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일종의 자동 개입 조항을 말한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과 같은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유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자동으로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이 광물 연료나 광유, 그리고 이들을 증류한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광유(鑛油)는 석유, 석탄, 타르, 셀유 등의 광물성 원료에서 얻어지는 기름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핵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를 금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의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제재 초안에는 북한의 대표적 해커집단으로 꼽히는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비롯해 국제 금융망을 마비시킨 워너크라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미국은 북한이 올들어 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10여 차례 이어오는데 대해 독자 제재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실패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제재 초안도 양국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