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협의 속도 낸다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넘겨받기 위한 한미간 협의를 내년에 더 가속화 한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연합방위 주도 역량 확충 노력을 배가해 내년 중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시행을 추진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합참 대회의실에서 ‘20-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협의를 가속화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인철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은 내년에 전작권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연합방위 주도 역량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한미 공동의 전환조건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시행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 장관은 특히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분석하고 내년에 변화하는 전략 상황을 평가한 뒤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회의에는 서 장관과 원 의장을 비롯해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 합참, 각 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등 최소 인원이 현장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현재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방위역량 확충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전작권 전환 관련 전략문서 공동초안 합의와 연합연습 중 FOC 검증평가 예행연습 등을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검증평가 시행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휘관들은 이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전략 상황 평가하고 내년 전작권 전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