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서울 용산에서 남태령 수방사 내 이전...2026년 청사 완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청사를 서울 용산에서 서울과 과천시 경계에 있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내로 2026년에 신축 이전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옛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의 분산 배치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 해소를 위한 계획이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다”며 “소요 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섭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합참 청사 이전 후보지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합참은 수방사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언급했었다.

이 장관은 합참 청사 신축, 이전 등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관련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며 “정확한 (예산)추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요 예산 추정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과 2배 안팎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와서 보면 인수위가 당시 1200억원이라고 했던 얘기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도 10여년 전 현재의 용산 합참 청사 신축 당시에도 1700억원 가량이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합참 청사 신축, 이전 비용이 “(10여년 동안)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합참 청사 이전을 용산에서 남태령으로 옮겨서 전·평시 일원화한다는 건 겉으론 그럴 듯한데 의문이 있다”며 “평시 업무에 있어서도 (국방부와 합참이) 긴밀하게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합참 이전 계획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와 합참의 단기적인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해 시설공사비(90.3억원), 이사용역비(8.7억원), 정보통신공사비(67.9억원) 약 1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방공진지 이전과 관련해선 “현재 방공진지 및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이전 소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소형무인기 및 상용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對)드론체계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시설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이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포대 재배치와 관련 “패트리엇은 수도권 전체를 중첩 방어하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배치 또는 이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재설정에 대해 “향후 방공작전 여건, 민간 항공로 안전운항, 국민불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의 영구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또 경호처와 군인아파트 등 관사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경호처에서 관사 요청이 있어, 군의 서빙고 관사와 경호처 소관 관사 간의 재산교환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임무수행 및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와 교환한 관사에는 근무지와 거리를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