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한국형 3축 체계’ 명칭 되살린다..문 정부 때 '폐기'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라졌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방어·반격하는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명칭을 되살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18일)부로 ‘3축 체계’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발간되는 ‘2022년 국방백서’에는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표기될 예정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을 의미한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공격징후가 분명하고 상황이 긴급할 경우 불가피하게 자위권 차원에서 적의 도발원점 등을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KAMD는 우리 영토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육·해·공군 합동으로 탐지·식별·추적해 요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KMPR은 우리 군의 각종 정밀유도무기 등을 동원해 적의 도발원점을 비롯해 지휘부까지 섬멸하는 체계를 뜻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용어가 폐기됐다.

이를 대신해 킬체인은 ‘전략표격 타격’으로, 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달리 표현됐었다.

이 둘은 묶여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명칭으로 통합됐고, 이후 국방백서 등에선 전략전 타격체계와 KAMD를 다시 합쳐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란 용어로 사용됐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3축 체계를 강화해 우리 군의 태비태세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3축 체계’ 용어 부활 결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3축 체계 복원 방침과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군 관계자도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논의 후 이종섭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꾸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부 차원에서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해당 용어(3축 체계)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