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일 항공정책법 세미나
2022-05-20 송국진 기자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신홍균 국민대 교수)는 20일 오후 국민대 법학관에서 ‘항공정책법 연구범위의 새로운 확장’을 주제로 제68회 항공우주정책·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 1세션 토론회에서는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김진규 조선대 교수가 ‘HS 협약 개정 시행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품목분류 사례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조천희 관세사(지평 관세법인)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가 ‘드론의 정의 및 규정 체계’ 주제발표와 함께 김성미 아주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2세션에서는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고 이근영 한국교통대 교수가 ‘항공산업에서의 ESG 경영’을,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김은미 변호사가 ‘헬기조종사의 자격 미달과 자동갱신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황용식 세종대 교수와 변성영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
학회 정기총회와 함께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온라인(줌)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