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빠른 시일 내 ‘사드 기지’ 정상화”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빠른 정상화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기지 정상화 방안이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지 않냐”며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사드 국내 반입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중국의 반발로 계속 미뤄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사드 기지는 아직까지 야전에서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현지주민과 함께 수시로 성주 사드 기지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시위를 벌여 기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미국 측에선 우리 정부에 사드 기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 3월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기지를 지금처럼 방치할 것이냐”며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한 상태다.

또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기지 정상화에 탄력을 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드에 반대하는 기지 주변 주민과 단체는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가 자격도 없는 주민을 주민 대표로 내세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