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한미일 외교장관 ‘북 규탄’ 공동성명에 “대결 사고 버려야”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의 공동성명에 “대결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30일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작은 패거리를 만드는 잘못된 방법을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며,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각측은 정세를 완화하고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착안해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지난 27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동맹 강화 등 3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3국 외교장관은 이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3각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며,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 만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다.

3국 외교장관은 “각각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그리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 나라들은 3각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해 3국은 한미, 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는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되고 분명한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ICBM에 대응해 미국이 요청한 새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13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응해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대화에 관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을 더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적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