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북 도발엔 단호 대응...확장억제협의체 조기 재가동”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한미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양국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억지력과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확장 억제 조치를 논의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제가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해 단호한 신호도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빨리 정상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며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 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핵실험은 위험하고, 역내 안정을 심각하게 흔들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제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 동맹들과 외교·대화를 할 때까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 억지력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거론하며 “방어와 준비태세를 목적으로 한 연합훈련의 범위·규모의 확대 논의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어 능력을 확실히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관여 속 한·중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한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세계에서 맺는 관계는 ‘제로섬’이 되도록 고안되지 않았다”며 “중국과 다른 국가 간 경제·투자 관계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의 접근법은 중국을 저지하거나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중국 전략은 통상 규칙에 기반해 국제질서라고 불리는 것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IPEF의 기본 접근법은 특정국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IPEF는 회원국이 무역·공급망·에너지·조세·반부패 분야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과 규범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물음은 중국이 역내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규범과 규제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