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정원 “文 겨냥 정치활동 시작…과거로 돌아가” 질타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활동이라며 7일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국정원이 드디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정원을 향해 “전직 원장을 고발했다는 것은 결국 전 정권의 원장이어서 고발한 것 아닌가”라며 국정원이 자기 조직의 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해당 인사가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 이건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혐의도 뭐 자료 삭제, 이런 정도”라며 “그러면 그걸(고발을) 국정원이 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적이 없다”며 “정보기관이 어떻게 정보기관의 수장을,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저런 짓을 하나”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의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타겟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렇다”라고 동의했다.

그는 “저는 이제 여당에 설치됐던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의 대책기구가 활동을 종료해서 그만하나 보다 했더니 이제 국정원이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한 번에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발 대상에 박지원 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더군다나 박지원 전 원장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이상한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사안인 것 같다”며 “국회에서 다룰 사안들이 너무 많아져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 해야겠다”고 국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오영환 원내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 전임 원장들을 고발하도록 하는 자해행위를 강요하다니 참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칼날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고발 당사자인 박지원 전 원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원이 오늘(6일) 자체 조사 결과, 서해공무원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저를 고발했다”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안보 장사 하지 마십시오” “소설 쓰지 마십시오”라며 자극적 용어를 써가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의 당시 보고서는 군 당국 등에서 생산한 관련 첩보를 공유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은 당시 사건에 대해 “(북한에서)흉악범(이) 도주(한 것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두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의 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을,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고발 이유로 삼았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만큼 이례적이다.

또 두 사안 모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를 두고 법조인 사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감사관 12명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를 특별감사하고 있다.

검찰도 이 사건 당사자인 고 이대준씨 유가족 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