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中 사드 ‘3불1한’ 주장 “부적절…순전히 방어 목적”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기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3불1한’(三不一限)을 주장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3불1한’ 정책을 ‘선서’했다는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3불 원칙은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리킨다.

박진 장관은 지난 9일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에서 가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3불(원칙)은 (국가간)합의하거나 약속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국은 전날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은 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이 중국의 전략적 안전보장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사실”이라며 “중국 측이 누차 한국 측에 우려를 나타냈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기존의 3불 원칙 유지 주장에 기존 배치된 경북 성주의 사드 사용 제한을 뜻하는 ‘1한’을 새로 추가해 들고 나온 것이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며, 쌍방의 양해를 기반으로 해서 중한 양국이 단계적이고 타당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 발언은 중국 측이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중국은 그러나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옮긴 문서에는 ‘선서(宣誓)’라는 표현 대신 ‘선시’(宣示)로 나와 있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한다는 것이 사전적 풀이로,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선시’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같은 날 중국의 사드 언급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역량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