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국방부도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8월말 “정상 운용”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11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조기 정상화 방침을 밝혀 이르면 이달 말 정상 운용이 시작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에 “빠른 속도로 사드 운용이 정상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이 끝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곧바로 바로잡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이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대통령실이 밝힌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은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이른바 ‘3불’’(三不)에 ‘1한’(一限)을 추가해 원칙 유지를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3불’은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 그동안 이 정책의 기조 유지를 강조해왔다.

중국은 또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 후 왕원빈(汪文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1한’까지 들고 나왔다.

현재 성주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조속한 정상화를 계속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이 말한 ‘기지 정상화’는 임시 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수행 여건 개선과 자재·설비 등의 반입 보장 등을 뜻한다.

사드를 실전에서 바로 운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운용 정상화’와 비교해 한 단계 더 높은 완전한 정상화를 말한다.

기지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필수적이고, 현지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 구성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가협은 관련 법령에 지자체와 환경 관련 기관 그리고 주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로 지자체의 주민 위원 추천을 받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이라며 중국과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은 (한국이) ‘3불1한’을 선서했다는데 전 (문재인)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며 “전 정부 입장이라고 누누이 말했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전날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3불 1한’과 관련 맹세한다는 의미의 ‘선서’(宣誓) 표현을 썼다가 홈페이지 게시문에는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바꾼 사실을 언급하며 “용어가 ’선시‘로 바뀌었더라”며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사드를 이유로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드가 ‘자위권 방어 수단이자 안보 주권 사항’이라는 정부 입장을 다시 상기하며 “여기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종섭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중국이 그런 (3불1한) 논의를 한다고 (정상화)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드 기지 정상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주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사드 기지 정상화)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중국의 반대에 의해 사드 기지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역주민과 협의체 구성이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후 남은 과정을 진행해 정상화할 것”이라며 “사드 기지 부대 상황이 열악한데, 장병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정상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잡았다”며 “미국 방어를 위해 역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오직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